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7.05 선고 2022구합24437 판결
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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